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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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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5] 제38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작성일17-08-25 11:01 조회2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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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절실해진 상황이다. 각 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5.18 특별법을 통과시키도록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한다.
 
80년 5.18 당시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의 광주 출격을 대기시켰다는 공군조종사의 증언, 부대원의 실탄을 장전하고 발포명령과 해병대 이동계획이 있었다는 505보안부대 당시 문건 등이 공개가 되어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5.18재단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선교사 활동을 했던 찰스 베츠 헌틀리 목사 아내에게 확인한 결과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시 광주를 폭격하기로 했는데 미국의 고위공군 장교가 막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의 답신이 왔다는 주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80년 5.18당시 광주 폭격계획, 대기 중인 병력에 실탄장전, 발포명령, 해병대의 부대이동 등이 사실이라면 신군부 세력은 광주시민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괴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했다는 것으로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로서 지울 수 없는 역사적 만행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를 망각한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고, 역사의 진실규명에는 시효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은 지난 7월 1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에서의 사건이 아니고 광주만의 아픈 역사를 넘어서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가슴 아프지만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한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는 여야,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분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사법부가 엄정하게 오직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판단해주리라 믿는다.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두 눈을 가리고 있다. 상대가 누구인지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오직 법과 진실,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서 심판하라는 뜻이다. 어떤 권위, 어떤 법 이외의 고려도 허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재판이라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들면 법과 정의의 원칙 자체가 흔들리고 대한민국의 기반이 상실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남의 생각을 뜯어 고치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논리로 사법부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여당 대표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생각한다. 추미애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코드에 맞추어서 사법부에 한풀이를 하려는 것이라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장악의 시도라고 생각한다. 사법부를 흔들려는 어떤 시도도 일체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의 재판이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면서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대통령 빽이 세긴 센 모양이다.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식약처장이 국민보다 세고, 측근 행정관은 장관보다 더 세다는 항간의 말들이 무성하다. 청와대는 식약처장 경질을 거부하고 염려와 당부만 전했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살충제 계란 먹어도 된다고 홍보를 하고, 총리가 질책을 하니 짜증을 냈다고 투정하면서, 생리대 문제가 터지니 보고받지 않았다며 식약처 직원들을 탓하는 식약처장, 도대체 대한민국 식약처장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교체해도 성이 차지 않는데 대통령은 이 식약처장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이들의 생명, 국민의 생명보다도 측근보호가 더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대통령은 이 긴박한 시기에 살충제 계란파동 백서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 백서가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백서보다도 이 살충제 계란파동의 진상을, 또 대책을 마련하는데 우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살충제 계란파동이 종결되지도 않았다. 대통령도 살충제 계란을 먹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식약처와 관계당국 직원들이 살충제 계란대책, 생리대 대책에 전력투구를 해도 부족할 상황인데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또 백서 만드는 작업에 모두가 몰두하고 동원되지 않을까 극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진심으로 대통령께 염려와 요청을 드린다. 국민이 불안해한다. 아이들과 여성들이 걱정이 크다. 오만하게 측근 지킬 때가 아니다. 지금은 백서 타령할 때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측근이 아니라 국민을 보시고, 백서가 아니라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데 더 전념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살충제 계란, 생리대 문제 등 연일 터지는 생활안전 위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대책을 세워줄 것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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