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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김성호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듣기] - 박주선 "지지율 낮다고 탈당? 비겁한 행동...통합실험ing"

작성일19-01-07 09:50 조회2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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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박주선 "지지율 낮다고 탈당? 비겁한 행동...통합실험ing"
 
<인터뷰 듣기>
http://www.parkjoosun.pe.kr/system/bbs/board.php?bo_table=interview&wr_id=473

□ 방송일시 : 2019년 1월 7일 (월요일) 
□ 출연자 : 박주선 바른미래당 前 대표 (국회 외통위)

-대선공약 약속 지킨 부분 거의 없어, 새로운 적폐만 쌓여
-지지하지 않아도 인재등용하겠단 약속 지켜야, 전부 코드 인사
-노영민 하마평, 직언할 줄 알아야... 대통령 생각대로만 가면 현재와 뭐가 다른가
-국회 기재위 소집 거부, 속내와 외부 너무 달라
-신재민 조사도 안해보고 시간낭비, 정치공세? 여당 태도 이해 못해
-검찰 내부 개혁조치 먼저 돼야, 공수처 한다고 고쳐지진 않아
-통합실험 끝났다? 과도한 표현
-지지율 낮다고 몇몇 탈당? 비겁한 행동
-대안 정당 출범시켜놓고 헌신짝처럼 버려 
-무소속 의원, 민주당 선택? 태생적 지위 생각해야, 적절치 않아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집권 3년차를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죠. 신년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3년차 국정운영 방향도 제시하고, 기자들과 허심탄회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인데요. 신년기자회견 전에 청와대 2기 개편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야당 중진 의원이시죠. 바른미래당 박주선 전 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주선 바른미래당 前 대표(이하 박주선): 안녕하세요.

◇ 김호성: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주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호성: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에 기자회견도 열고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중진의원으로서 주문하고 싶으신 바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 박주선: 지금 문재인 정권 출범 2년이 다 돼가고, 금년에 3년차 들어서는데 원래 취임사에서 또는 대선공약으로 약속했던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성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청와대의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된 그동안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또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면서도 새로운 적폐가 쌓이는 등 여러 가지 지금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데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비서실 개편, 또 더 나아가서 개각까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께서 취임사를 하시면서 비록 나를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유능한 사람이라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등용을 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코드 인사, 소위 말하는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로써만 넣으려고 하면 역시 인재 발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엔 좀 더 폭넓은 인재등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의원님, 그럼 말씀하신 김에요. 청와대 비서진 재편 관련해서 이미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르는 노영민 주중대사 같은 경우에 이번 캠코더 인사, 조금 전에 언급하신 부분하고 연관돼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박주선: 물론 개인적으론 그분이 훌륭한 분이고 중진의원도 지내신 분이시긴 합니다만, 대통령의 말씀 또는 지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직언을 하고, 새로운 방향에서 관점을 달리하는 소신도 밝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로만 가게 되면 그게 어떻게 지금 현재의 비서실 체계하고 뭐가 다를 것이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나 개인의 역량을 가지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좀 여기서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 김호성: 더 이상 이 문제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새해부터 정치권이 연일 폭로 정국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재부 퇴직 공무원 폭로가 여러 가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냐, 근거 없는 주장이냐. 의원께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박주선: 지금 부패방지법에 보게 되면 공익제보라고 보여집니다. 폭로 내용이 굉장히 개연성이 있고 특정한 인물을, 구체적인 언행을 지금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의 벌어지는 정책조율 과정에서의 공정한 절차라고 할까요. 또 더 나아가서는 의도가 그게 국민을 위한 선이냐, 악이냐 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규명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적폐를 청산하는 문재인 정권에서의 또 다른 적폐로 이어지는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먼저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빨리 진상을 규명하자고 정부나 여당에서 해야 할 텐데, 정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라든지 문제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당연히 다루고 또 그리고 진실을 규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인데, 여당이 국회 기재위 소집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로 이 정권이 속내가 외부와 너무 다르다 하는 것을 보면서 조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 내지 분노를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기재위 소집 관련한 언급을 지금 해주셨는데요. 민주당이 시간낭비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1야당인 한국당 문제, 그리고 집권여당의 문제, 이 부분을 둘러싸고 제1야당과 집권여당의 태도 관련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박주선: 아니, 조사를 해보지도 않고 시간낭비다, 정치공세다, 이렇게 하는 여당의 태도도 이해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한국당에서 진상조사를 구성해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이 시점에서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선제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그것도 사실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급선무다,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 사무관과 관련된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이 사태의 본질은 개인이 돈이 필요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말이 전도됐다고 보십니까?

◆ 박주선: 대단히 본말이 전도됐죠. 왜 진상을 규명도 하지 않으면서 폭로전에 대해서 그렇게 인격살인을 하는, 그야말로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그렇게 저속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끄럽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장난 할 것이 아니라 의혹이 제기됐으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주저할 일이 아니고 진상조사를 하고. 이게 만일 사실이 아니고, 공익적 목적도 아니고, 개인의 소영웅주의 내지는 공명심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한다면 고발조치가 돼 있으니까 검찰수사로 바뀌면 될 일입니다.

◇ 김호성: 의원께서 몸담고 있었던 분야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개혁과 관련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공수처 제정, 수사권 조정 등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 여러분, 도와 달라” 이런 요지의 얘기입니다.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요?


◆ 박주선: 아주 공감합니다. 그동안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많이 받아왔고, 집권세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또 힘이 없는 전 정권 세력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검찰권 행사를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찰을 그대로 존속을 시키려고 한다면 검찰은 내부 개혁조치가 먼저 돼야지, 지금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든다고 해서 검찰이 고쳐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오히려 두 기관 간에 경쟁 내지는 성과에 집착하다 보면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하는 점을 생각해볼 때 선 검찰개혁이 맞는데, 검찰개혁의 방안으로써 공수처 주장을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수사권 조정 문제는 지금 과도한 수사권이 집중돼 있으면서 제대로 수사지휘권을 행사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감하게 개혁 차원에서, 그다음에 수사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이야기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호성: 당내 문제 관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만, 최근 탈당계 제출한 박종진, 언론계 인사이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혼 앞두고 각방 쓰는 부부사이다, 통합 실험은 끝났다” 실제 당내 상황이 어떤지요?

◆ 박주선: 너무 과도한 표현이고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해서 바른미래당이 출범했는데 그 목표는 지금 보수 이념의 대립이 극한 상황에 도달해 있고, 이념의 벽이 너무 두꺼워서, 또 높아서 보수-진보 싸움이 결국은 정권탈취 싸움으로 돼가지고 마치 탁구공, 진보-보수가 왔다갔다해가지고 누가 이기느냐 하는 그런 개념이 돼서 이건 한국 정치 발전이나 국가 장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아우르는 중도실용 정당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영호남 갈등도 수습하고 국민 통합도 이루고, 보수의 싸움, 진보 싸움에서 국민의 피해를 줄여주자 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정당인데, 이것을 지금 원래 출범할 당시의 목표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분들이 몇몇이 지금 탈당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국민과의 약속, 본인의 정치적 가치와 정신을 관철해보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먼저 지지율이 좀 낮은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득실만을 생각하고서 탈당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비난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비겁한 행동이 아닐까요?

◇ 김호성: 바른정당 출신들은 한국당으로, 그리고 국민의당 출신들이 민주당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겁한 행동이다, 라고 지금 지적하시는 것이죠?

◆ 박주선: 아니, 그렇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려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은 민주당을 대안의 정당으로 해서 출범시켰던 정당이고, 오히려 국민이 소선거구제의 병폐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정당 투표에서는 오히려 1.2%를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보다도 20대 국회에서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주당으로 가겠다고 한 분들은 민주당 앞으로 정권을 담당할 능력도 없고 한국 정치 개혁의 걸림돌이다. 대안정당 만들겠다고 참여했고, 그 주장에 국민이 동의하고 지지해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는데 이제 와서는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그 명분이 뭔지, 본인의 그러면 그동안의 주장은 정말로 잘못된 것인지, 국민과의 약속은 어떻게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려도 되는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김호성: 민주당 입당 행렬과 관련해선 사실 무소속 의원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손금주, 이용호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박주선: 마찬가지죠. 그분도 국민의당에서, 민주당 안 되고 국민의당이 정치를 주도해나가야 한다 하고 주장했고, 그렇게 유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당선됐던 분들이 이제는 민주당으로 가야만 된다고 하고 민주당에 입당신청을 하는 것은 본인의 국민과의 약속, 본인의 정치적 소신과 신념, 가치를 이렇게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또 민주당에서는 임의적으로 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이 구태정치다, 해가지고 지금 반발하는 내부 목소리도 들려오고 그러는데. 무소속 의원이긴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태생적인 지위와 생각해볼 때 적절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호성: 의원님,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이슈가 지난 연말 국회를 참 뜨겁게 달군 이슈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연초에 잠시 좀 주춤한 것 같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푸드트럭까지 타고 연동형 비례제 순회 홍보까지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박주선: 지금 정개특위에서 3당이 합의한 대로 이번 달 안에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의 개선 문제, 그다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농복합제 중대 선거구제 놓고 논의를 하기로 지금 합의를 해가지고 8일 10일 계속해서 해나갈 것으로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내에서 이런 논의를 하게 되면 지지부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 밖에 아주 공정한 분들로 국민의 대표자들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치개혁이란 측면에서 그분들로 하여금 정치개혁의 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는 이걸 동의하고. 그런 수순을 밟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 김호성: 그렇게 나온 결과를 국회가 따르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박주선: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 박주선: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박주선 전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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